(재)교육의봄(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은 강득구 국회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연구 결과 발표 및 고졸취업자지원법 입법 과제 모색 국회 토론회」를 2025년 12월 17일(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재)교육의봄은 2022년 10월부터 고졸 출신 청년들이 겪는 취업과 교육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 온 강득구 의원이 지난 2025년 9월 10일, ‘고졸취업자지원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고졸자가 겪는 차별을 고교 재학 3년, 구직 3년, 재직 4년의 전 과정에 걸쳐 점검하고,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여 고졸 취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현장에 몸 담고 있는 고졸 청년 당사자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고졸자들이 겪는 임금 차별이 고졸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통계청(2022)이 발표한 「2021년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고졸자 임금은 월 평균 189만 9천원 인데 비해 대졸자들은 월 평균 3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약 110만 원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상당한 수준의 고졸자-대졸자간 임금 격차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고졸 취업 장려’나 ‘직업계고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력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재)교육의봄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올 한해 동안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관련 통계와 법/제도, 차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탐색, 분석하여 ▲ 고졸·전문대졸·대졸 간 임금 수준 및 격차 추세, ▲ 경력 연차별 격차 심화 양상, ▲ 직군·업종별 임금 구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국회 토론회에서는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 연구」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의 입법과 정책 실현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본 토론회는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연구」 결과를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학력 간 임금 격차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을 함께 직시하고, 고졸취업자지원법이 고졸 청년의 임금과 경력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되기 위해 보완·강화해야 할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직업계고·일반고·대안교육기관 등 다양한 교육 현장과 고졸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냄으로써, 학력 간 임금 격차 문제를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많은 언론과 시민 여러분들의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회토론회 참여 신청하기 ????https://buly.kr/GZyh05c

■ 행 사 명 :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 연구 국회 토론회

■ 주 최 : 강득구 국회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재단법인 교육의봄

■ 일 시 : 2025. 12. 17.(수)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프로그램

□ 인사말 : 강득구 국회의원, 송인수 공동대표(교육의봄)

□ 발 제 : 이슬기 (교육의봄 객원연구원)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 연구> 내용 발표

□ 토론자

- 신수연 위원장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

- 박상현 박사 / (사) 한국고용서비스종사자 협회장

- 강기동 장학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 최윤미 과장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문의: 연구사업팀 안상진 팀장, 심현준 책임연구원(02-6338-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