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를 일반고보다 먼저 도입하고 운영해 온 직업계고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학점 이수기준, 특히 공통과목에 대한 학업성취율 적용에 대해 유연성과 다양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 교육부 제시 1안에 대한 직업계고의 예상 쟁점 (평가원 분석)

교육부 1안은 공통과목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에는 출석률만 반영하는 방안입니다. 직업계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예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충지도 시수 확보의 어려움 및 특색 활동 기회 감소:

  • 공통과목에서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이 다수 발생할 경우, 이들을 위한 보충지도 시간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 이로 인해 직업계고의 특색 활동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2021년 기준 직업계고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비율은 **3.5%*이며, 미도달 학생 수는 평균 6.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공통과목 교사 업무 과중 및 근무 기피:

  • 공통과목(보통교과) 담당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어, 보통교과 교사들이 직업계고 근무를 기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직업계고는 이미 공통과목 교사 부족으로 **순회교사 활용 비율이 18.2%**로 높은 편입니다.

•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에 소홀해질 우려:

  • 공통과목에만 학업성취율을 적용할 경우 공통과목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직업계고 본연의 목적인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 대안으로, 일부 전문교과에 한해 학업성취율과 출석률을 반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평가원은 제시했습니다.

2. 교육부 제시 2안에 대한 직업계고의 예상 쟁점 (평가원 분석)

교육부 2안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 학업성취 수준 파악의 어려움 심화:

  • 출석률만 적용할 경우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직업계고 노력 무력화 우려:

  • 직업계고는 2020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고 2023년에는 전문교과 일부 과목의 성취수준을 개발·보급하는 등 준비해왔습니다.

  • 출석률만 적용하는 것은 지난 4~5년간의 직업계고 노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이상훈 연구위원의 직업계고 관점 분석 및 주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상훈 연구위원은 직업계고 학점제의 핵심은 학생 주도성에 기반한 유연성과 다양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업성취율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교육과정 유연성과 다양성 약화 가능성:

  • 학업성취율 기준(예: 40%)을 설정하고 선별하는 방식은 교육과정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학생들이 진로보다는 성적 취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누적된 학습 결손 책임 부과의 부당성:

  • 누적된 학습 결손을 고등학교와 고등학생이 책임지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직업세계 역량과 학업성취율 기준의 괴리:

  •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소통, 문제 해결, 기술에 대한 태도, 기술 수행 방식 등에 대한 학습은 개별 과목의 40% 성취라는 기준으로 달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책임 교육 결과 평가의 다양성 강조:

  • 학생들이 취득하는 자격증, 취업/진학, 학습 주체성 회복, 진로 탐색 과정 등이 최종적인 책임 교육의 결과물입니다.

  • 다양한 지표로 책임 교육 결과를 평가할 수 있음에도, 개별 과목 이수 기준으로 학업성취율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성과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업계고는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기준과 관련하여 공통과목에 대한 학업성취율 적용이 학교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직업계고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인 진로 및 직업교육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