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부 국정감사 주요 후속 조치 현황(유초중등)
- 「아동학대처벌법」개정 시, 교육부 의견 개진 요청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상황 점검 요청
- 정확한 학생자살 원인 파악 필요
- 영유아 사교육 문제 관련 대응 미흡 TF 운영 내실화 필요
- 대안교육기관 부적정 운영사례 점검·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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